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바닥’···정부 “예비비로 충당 검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

김동연 “고용보험 가입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4대 보험 가입자만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가입이 안된 사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주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 약 7800곳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