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바닥’···정부 “예비비로 충당 검토”

1∼10월에만 324만명 신청

외식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철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 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을 잡았다. 예상 인원으로는 238만명 규모다.

그러나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 넘어섰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000억원, 올해는 2조8000억원, 내년에는 2조1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