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자에는 금융,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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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증가, 실수요는 '가치 단지' 수요 집중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매물은 크게 늘었으며, 실수요자들은 입지와 가격 방어력이 높은 '똘똘한 한채' 등 가치 단지로 수요를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집값 하락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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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28% 상승 전환···"매물 출회 이어질 듯"

2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이 0.28%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수도권 및 전국 집값도 모두 올랐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 평균 0.15% 상승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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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세제, 당장 꺼낼 카드 아냐"···양도세 중과는 '종료' 전제 유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장기·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서 세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중장기적 정책 카드로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해법을 찾는 데 세제는 중요한 파트"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당장 세금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