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WTO 분쟁 2차 협의···법적공방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 만이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한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출국했다. 1차

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

韓·日 WTO 양자협의 11일 제네바서 열린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당사

성윤모 “일본 불화수소 주장 근거 없어···12일 도쿄서 양자협의”(종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상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