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전망대]與野 막판 힘겨루기 속 예산안 D-day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일인 30일이 도래했지만 여야의 막판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디데이(D-day)’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여야는 지난 주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 내내 씨름했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은 서울 모처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

與野 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암초는 없나

여야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가지 안건 모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여야 원내지도부 6인은 25일 ‘3+3회담’을 갖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모두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것이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국회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속도

정치권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소홀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연내 주요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