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암초는 없나

예산안 ‘박근혜票 예산’, 국정원 ‘IO 출입·심리전’ 등 갈등 숙제

여야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가지 안건 모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6인은 25일 ‘3+3회담’을 갖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모두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것이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예산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000억원 규모의 ‘박근혜표 예산’ 90여건 중 10건에 대한 협의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중복 예산 등을 지적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예산,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담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과 연결된 예산들도 쟁점사항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예산안보다 더 문제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문제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및 법제화 문제가 여전히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대선개입 논란에 휘말린 심리전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대국민홍보 기능을 폐지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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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