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암초는 없나

예산안 ‘박근혜票 예산’, 국정원 ‘IO 출입·심리전’ 등 갈등 숙제

여야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가지 안건 모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6인은 25일 ‘3+3회담’을 갖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모두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것이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예산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000억원 규모의 ‘박근혜표 예산’ 90여건 중 10건에 대한 협의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중복 예산 등을 지적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예산,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담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과 연결된 예산들도 쟁점사항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예산안보다 더 문제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문제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및 법제화 문제가 여전히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대선개입 논란에 휘말린 심리전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대국민홍보 기능을 폐지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