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란···“조세 형평성” vs “부자감세”

정부가 현행 상속세(유산세)를 개인이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한 후 이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줄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연구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 감소···조세중립 어려워”(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홍 부총리가 이를 유산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

[NW리포트]22년만 상속세 개편 앞두고···“대폭 낮춰야” vs “부의 대물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22년만에 상속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부의 대물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열린 기재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