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깊은 유감"

재계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간 재계가 수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강행되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밖에도 상장사의

증권일반

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