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이행 관리·감시 강화···미이행시 강제금 부과

정부가 결함보상(리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등 리콜 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한다.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 수준도 높인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이행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되고 조사품목이 확대돼 리콜처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감경 부과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이와 함께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