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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발표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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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 발표하는 임철언 행안부 국장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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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임철언 행안부 국장 "개별법령 개정에 필요한 조치 즉각 추진할 것"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지방소멸에 좀 더 효과

부동산일반

고령화‧인구감소 먼저 겪은 일본 보니···대도시집중‧지방소멸로 양극화

고령화‧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인구감소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040년경으로 예상되는 지방 인구소멸과 함께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급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

홍남기 “인구 감소 등 소멸위기 지역에 10조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광역권 계획과 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

[이슈 콕콕]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일부 지방 소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실질적인 통계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보다 2만 838명 줄어든 5,182만 9,0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이어왔던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한 것이지요. 특징적인 점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

한국 총인구 감소시기 빨라···5년 내 이뤄질 수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내 총인구가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연한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