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투명성 높이려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기

누더기 된 2·26대책···조세정의·시장회복 묘연

숟가락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 탓에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 2월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역시 누더기 신세가 됐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하기로 했다.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또

등록 임대주택도 1년 이상 공실 시 일반매각 허용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이전부터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등

[포커스]전문가들, 전월세 추가 보완책 필요 ‘한목소리’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혼란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이 기준이 가구주 개인 소득에 대한 것이어서 가구 전체 소득이 억대 이상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주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구원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세 임대료에

질타받는 임대차 정책···업계 “주택시장에 찬물”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부동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설익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이어진 보완 대책 등으로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실제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매매를 알아보려는 투자 문의에서 세금 등 골치 아픈 게 귀찮으니 아예 집을 팔겠다는 문의로 달라진 것.서울 송파구 잠실

월세소득자 세 부담 완화···2주택·年2000만원 이하 혜택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이 발표된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한다.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됐다.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일정(표)

김지성 기자 kjs@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월세혜택 대폭 강화

정부가 전세난 심화 등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제도 손실에 나섰다.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포함)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임대주택 확대 계획 마련 =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