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22대 국회 규제만 2830건···"차기정부, 경제적 올바름 추구하는 규제개혁 필요"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경제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나쁜규제'를 담은 입법 발의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안실명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하 포럼)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재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