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규제만 2830건···"차기정부, 경제적 올바름 추구하는 규제개혁 필요"

3개 분야 14개 규제개혁 과제 제시

법안 발의 30.5%가 규제 포함

입법영향분석 등 품질도 높여야

이민창 좋은규제시민포럼 총괄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경제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나쁜규제'를 담은 입법 발의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안실명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하 포럼)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제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 출범 1주념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정부에 경제성장, 국민복리, 규개개혁 추진체계 등 3개 분야에서 14개 규제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경제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의욕 억제하는 보호규제 철폐 ▲진흥법, 발전법 등 산업별 규제 일제 정비 ▲국토이용규제 정비 ▲연구기관 및 대학 투자와 자율성 제약하고 혁신 아이디어 실험 자유 저해하는 규제 개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정비 ▲혁신 투자 억제하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기준 246개에 이르는 각종 인증, 1406여종의 행정조사, 569개의 법정 의무교육, 복잡한 절차 등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업의 성장과 가치 증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복리 분야에서도 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자보호,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관련 역효과 내는 규제 개선 ▲소비자 안전,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와 투입 기준 방식 규제 개선 ▲고령화 대비한 의료접근성 제한 규제 정비 ▲신의료기술, 신약개발 규제 정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자원 갖춘 규제개혁 추진 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개편 ▲국회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민창 총괄대표(조선대 교수)는 "새정부가 출범할때면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그 사이 새로운 규제는 더욱 많이 생겨나고 얽히고 설켜 거미줄 규제망이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한번 붙잡히면 빠져 나가기 힘든 거미줄 규제망을 거두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가로막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개혁, 그리고 제대로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혁우 위원장(배재대 교수)과 허신회 위원(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 1년간 포럼이 수행한 규제 입법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서 규제 입법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7주 동안 9267건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중 약 30.5%에 해당하는 2830건의 법률안이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22건(1인당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984건(1인당 9건)의 규제를 발의했다.

국회 발의법안 수는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한국의 국회 발의법안 수는 2만4141건으로 일본(799건), 영국(777건), 독일(806건) 등에 비해 약 30배 수준에 달했다.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국회의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법안실명제다. 현재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깜깜이' 법률로 책무성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안실명제가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의 또는 심사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법안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복잡한 현상들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며 "오히려 규정은 획일성, 경직성의 늪을 빠질 수 있어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수준대로 행정명령으로 할 것은 행정명령대로 구분 짓는 것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이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현실은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 악화를 거듭해왔다"며 "정치적 올바름이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