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탄력’···민간업계는 반발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한국전력이라는 좋은 기업을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법적근거 마련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ESS 안전관리 기반 마련

전기저장장치(ESS) 설비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작년 6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SS 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조시설의 임의 개보수를 금지하며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압 자가용 ESS 설비를 공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