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부동산3법·의료법 경제법안 불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쟁점사항이 없는 법안을 포함해 총 138개의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법’이 올초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와 딸들의 동반 자살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