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정부조달협정, 민영화 초석 vs 공공서비스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 입찰경쟁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이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정부, GPA 논란 불구 비준 공식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서두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무역협정 가입국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

산업부 “철도 민영화 안 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설명회에서 철도산업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철도민영화 논란에 관해 개정 GP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개정 GPA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물꼬가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정부 “GPA개정, 철도민영화 아니다” 해명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며 해명했다.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한 뒤 “정부 조달 협정대상기관에 포함된 기관들이 정부 조달에서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 조달협정의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