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PA 논란 불구 비준 공식화

시민단체, 철도산업 민영화 수순

국민 경제적 부담 가중 불보듯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서두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무역협정 가입국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개정 GPA 개정안 비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정의정서를 WTO에 기탁하게 될 경우 공공 철도 조달시장 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속철도 운용사이자 향후 설립될 수서발 KTX의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포함돼 있어 철도 민영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GPA 개정안에는 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 선로산업기관이 포함돼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자본이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국내 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정 GPA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철도공사 등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개정 GPA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물꼬가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 GPA는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에 발효된다. EU(28개국)를 포함한 전체 가입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해야 한다.

현재 기탁서를 제출한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대만 등 4곳에 불과하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