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도 민영화 안 한다”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1호에서 개정 정부조달(GPA)설명회(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무역협회)가 열렸다. '개정GPA 개요'에 대해서 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e-mail]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설명회에서 철도산업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철도민영화 논란에 관해 개정 GP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개정 GPA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물꼬가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GPA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들에게 비차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하려면 지분, 투자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에 관련해서도 “KTX는 전혀 개방하지 않았고 시설, 건설, 용역에 관련한 사항도 개방 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개정 GPA에 중소기업 특혜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협정문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조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GPA 의정서에 대해 국내비준절차 진행 중에 있다. 중국, 뉴질랜드도 GPA 협상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