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5년 연장 추진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 “조세감면·미과세 제도 정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현 부총리는 이어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조세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 촉진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열렸다. 이로써 조세감면은 물론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는 어제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를 열어 현대 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해 현대커민스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조세특례법에 의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