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더 걷힌 세금 100조, 안썼나? 못썼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지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지만 다른 편에서는 넉넉한 재정에도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대로 올해 초과세수

증세 없는 복지 4년···조세부담률 늘고 복지예산 줄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 4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0년 만에 정부안보다 감액했다. 2007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감액된 바 있다. 올해는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에서 삭감됐다. 보건·복

올해 초과세수 9조원 전망···부담률 역대 최고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가계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고 있다. 빚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세가 소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태다. 반면, 정부는 기대 이상의 세수실적을 올리면서 가계와 대조를 이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