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더 걷힌 세금 100조, 안썼나? 못썼나?

정부만 세수호황 ‘365兆’···초과세수 60조

조세부담률은 역대 처음으로 20.28%전망

“고용침체는 긴축 때문···과감한 확대 필요”

<그래픽=박현정>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지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지만 다른 편에서는 넉넉한 재정에도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대로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이 365조원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더구나 앞으로 5년간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799조6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초과세수와 조세부담률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때부터 현재까지 긴축재정이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내수, 고용, 가계소득 증가의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의도와는 달리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으로 확장적 재정이 아니라 긴축재정이 전개되었다.

2017년 7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걷혔다. 2018년 5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이 52.5%로 작년보다 더 좋아 올해도 20조원 정도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획재정부도 며칠 전 최대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전망한 것이다.

당장 여권과 일부 야당은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돈을 걷는 만큼 돈을 써야, 많이 걷고 안 써버리면 경기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과소추계를 해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덜 들어오는 걸로 추계를 해 놓아 나중에 돈이 더 들어왔다”면서 “1년에 10조, 20조씩 더 들어와 지금 세금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추경도 못 하게 하고, 돈을 못 쓰게 해 재정이 균형을 못 맺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추계해서 그 돈을 걷어서 다 집행을 해야 경기가 축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21일 오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용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긴축재정에서 찾으며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몇 년 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한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된다.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 가지고는 지금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확대재정이냐고 묻자 “작년에 편승할 때는 확대재정으로 생각했다”며 “확대재정은 재정지출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지 등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가 23조원 나다보니 결과적으로 확대재정이었느냐 물으셨는데, 2019년 예산편성에선 의원님의 접근에 따르더라도 확대재정을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정책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필수생계비 문제나 사회안전망 등 여러가지 문제와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