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천신만고 끝 예산조정소위 출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포함해 나성린·박명재·서상기·안상수·이종배·이우현 의원 등 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민석 간사를 비롯해 권은희·박범계·배재정·이상직·이인영·최원식 의원 등 7명이 참석해 소위는 15명으로 구성됐다.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소위 위원 수를 여당 9명, 야

종교인 과세 언제쯤 시행될까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반발로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