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소위’가 뭐길래···눈치싸움 펼치는 지방 의원들

11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서 증액 감액 심사 돌입

각 지방서 현안처리 위해 조정소위 넣어달라 요구

매년 소위서 여야 간의 기싸움에 예산 논의도 차질

기간내 심사 못하고···소소위 만들어 ‘깜깜이 심사’

2018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의 한해 마무리 과정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관심을 갖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 구성이 올해도 주목을 받는다. 특히 지방 의원들 사이에선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업적 달성의 기회이기 때문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돌입한다. 조정소위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소위로 꼽힌다. 예결위는 50명의 여야 의원들이 속해 있지만 조정소위는 15명만 참여할 수 있어 들어가기가 험난하다.

아직 예결위는 조정소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정당별로 어느 지역의 의원이 배분될 것인지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각 지방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조정소위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한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 중에 조정소위에 참여가 힘들다고 보고 정당 지도부를 향해 조정소위에 의원을 참여시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정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 조정소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조정소위 구성은 해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19대 국회였던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이정현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뒤늦게 추가하자 야당도 한 명을 더 넣으면서 소위 인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이 소위에서 배제된 뒤 반발이 나오면서 일어난 일이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내 유일의 전북지역 의원이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배제되자 지도부에 항의하는 차원의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전북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정소위 전체인원과 각 당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1명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을 빼자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조정소위가 인기를 얻는 것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다. 흔히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끌어오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면밀한 예산심사보단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정소위에서도 예산안을 결론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는 매년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소위’라는 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든다. 소소위에는 각당 1명씩 참여해서 300명이 해야할 예산 심사를 결론짓는다.

소소위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오랜 관습이다. 올해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어 부실한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