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당한 경우 늘어···올해 1~8월 176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

은행

지난해 정부기관이 대신 갚은 변제액 2배↑···"은행 사회적책임 강화해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 보증으로 은행들이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

일반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나와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HUG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

부동산일반

건설경기 보완 방안, 다수는 '재탕'···야당 협조도 가시밭길

정부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경기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업계에선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과의 협조가 없으면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 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 설

일반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빛 올해 10조 넘겼다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수치를

부동산일반

HUG 찾은 원희룡 "HUG 재정악화, 국민 위한 희생...재정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화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UG가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최후보루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HUG 본사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자리에서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정부에서 출자확대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은행

우리은행-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참한다. 16일 우리은행은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협약에 따

한 컷

[한 컷]국토위 국감에서 의원 질의 답하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부동산원·HUG 국감···통계조작 의혹, 전세관련 적자 도마 오를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UG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 대신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계조작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

도시정비

몸 사리는 HUG 탓에 난감한 갈현1구역

롯데건설이 서울 서북부지역 대어급 재개발사업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갈현1구역)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이 신청한 사업비대출보증을 보류해서다. 조합에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HUG보증을 받아야 한단 입장이지만, HUG에서 문제 삼은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갈현1구역 조합과 롯데건설이 신청한 '정비사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