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사는 집' 세금 줄이고 '안 사는 집'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대수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는 과세가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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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액' 대전환···50억원 이상은 세 부담 급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돼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사실상 면제되지만,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비거주자와 다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3년간 2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