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조 준조세 논란에 당정 ‘자성론’ 모락모락

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시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정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 진화에 힘쓰는 모습이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기업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

내년 준조세 부담금 19조 눈앞···14년전比 3배↑

정부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19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정부가 특정공익 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익자, 손괴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 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