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조세 부담금 19조 눈앞···14년전比 3배↑

정부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19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정부가 특정공익 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익자, 손괴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 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징수계획 17조9624억원에 비해 4.3%(7638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1년(6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3배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증가해 2004년 10조원을 돌파했고, 2011년 14조8000억원, 2012년 15조7000억원, 2013년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기업 등에서는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부담금의 적정한 관리를 다짐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101개였던 부담금 수는 2008년까지 100∼102개로 100개 이상을 유지했으며,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밑으로 감소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