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 들어준 법원, 성과연봉제 논란 2라운드 돌입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본안 소송에 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이제 제 2라운드로 접어들며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다. 이로써 철도노조가 1심 판결에서 승리할 경우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