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덩치 키우기 혈안··· 예산·조직 비대 우려

경제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몸집 키우기는 내실 다지기보다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보여주기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6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것이 그 뼈대다. 기

몸집 키운 김상조號, 실탄챙기고 무기까지 들었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조사, 감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인원 충원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기업분할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재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부권소송제 등 사소(私訴)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