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덩치 키우기 혈안··· 예산·조직 비대 우려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60명 증원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103명 증원

혁신 TF도 줄기차게 신설...“근본적 변화 이뤄져야”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경제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몸집 키우기는 내실 다지기보다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보여주기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6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것이 그 뼈대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 부서다. 경쟁정책국장 밑에는 17명 규모의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생겼다.

이번에 60명이 늘어나면 정원이 600명 규모로 커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정원이 21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60명 증원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지난 1997년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정원이 62명 늘어난 후 최대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터지면서 가축질병 대응을 담당하는 방역정책국을 신설했다. 국장급 한 자리가 생겼고 본부에 8명을 증원했다. 방역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인력도 무려 103명 늘렸다. 구제역 파동이 터졌던 2011년 100여명을 늘린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 증원이다.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나눠 가진 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농식품부 조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에 맞춰 7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만들면서 18명을 늘렸다.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분야도 인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통상 라인 조직 확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각 부처들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을 투입해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꾸리고, 최근에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등을 만들었다.

공정위원회 역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 또한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자, 정부가 “민관 합동TF 구성” 팀을 꾸리고 예방교육에 나섰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취임 후 인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고 인력 재배치에 그쳤다.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등을 관장하는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되고,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되지만 인력 보강은 없다. 필요한 인력은 세제실과 대외경제국, 공공정책국에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부처의 조직과 몸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 들어 부처의 예산과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부처들이 수장 교체 시기 때마다 인력 충원과 조직 개혁을 외쳤지만 보여주기 식에서 그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면서 “근본적인 내부 혁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