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민간 공원개발 규제 합리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민간 공원개발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실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국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현재 도시계획 변경으로 통해 GB 1530㎢(전체 GB의 28.3%)가 해제돼 있으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김해공항 인근마을은 GB에서 해제됐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