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증세는 최후 수단···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증대를 위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필요에 따라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더니···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꼽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에서다.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전년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48.6%로 집계됐다.1만원권 환수율(94.6%)도 지난해보다 12.8%포인트 하락했으며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줄었다

현금보유 보유 증가···지하경제 확대되나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불안심리의 영향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하경제의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8.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1만원권 환수율(94.6%)도 전년보다 12.8%포인트 하락했고,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내려갔다.환수율이 떨

국내 지하경제 ‘300조’ 넘어···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우선

지난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지하경제 규모 300조 넘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조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 자영업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자영업 요인으로 인한 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돌아오지 않은 5만원권’ 지하경제 활성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금 영수증 감소, 5만원권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6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00만건(1.4%) 감소했다.현금영수증 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전년 동기 대비 발급 건수가 감소한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특히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고소득자영업자 정조준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를 겨냥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우선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2008년

韓 지하경제 44%는 자영업자···세원 불투명

자영업자가 한국 지하경제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세원이 유동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평균 26.3%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39개국 중 한국은 10번째다.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불리는 그리스(27.0%)보다 소폭 낮고 이탈리아(26.9%)와

정부, 부족한 세수 4400억 확보 어려울 듯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연 550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44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충당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추가로 세수를 수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사업체와 사업주 마다 달라서 이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지하로 숨어드는 金脈’···현금 비중 지하 노골화 가중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 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말하는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확대 탓이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캐시 이코노미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이란 보고서에서 “세수부족·재정악화·세율인상·지하경제 확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단 점에서 캐시 이코노미 비중 증가는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