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44%는 자영업자···세원 불투명

자영업자가 한국 지하경제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세원이 유동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평균 26.3%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39개국 중 한국은 10번째다.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불리는 그리스(27.0%)보다 소폭 낮고 이탈리아(26.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는 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2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 등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 한국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로 OECD 평균(15.8%)의 1.8배 많았다.

이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거나 검은돈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많지 않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며 “세원을 드러내는 노력은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