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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기업 압박은 계속?···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국회 입성 예고
올해 국회서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투명한 기업경영 추구와 기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쟁점이 됐다. 내년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업규제가 맞물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정부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에
징벌배상제 확대 1차협력사 절반 이상이 소극적 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절반 이상이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냈다. 18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재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