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국세청 세무조사에 ‘반발’

#1.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골목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양 모씨(37세)는 요즘 한 숨이 깊다. 조세 당국에서의 거둬들이는 부과액이 해마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양 씨는 “국세청에 부과하는 세금이 매년 늘고 있다. 작년에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세금,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성토했다. #2. 서울 종로에서 영세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5세)도 과거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세무조사로 징수한 세금만 7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이 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 중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유형별 추징액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071억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