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로 징수한 세금만 7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이 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 중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유형별 추징액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071억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7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4950억원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국세청 세수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과 비율은 2009년 154조3305억원 중 3조3327억원(2.2%), 2010년 166조149억원 중 5조1324억원(3.1%), 2011년 180조1532억원 중 6조1881억원(3.4%)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수 확보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세무조사 강도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