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단독]책임준공 토지신탁 '부실화방지 방안' 내년부터 적용
신탁업계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정됐다.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권한과 의무를 확실히 해서 무분별하게 책임준공확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신탁사의 업무처리절차의 기준을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