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사실상 반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폐기 수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철도산업의 구조와 유관기관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업무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제대로 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개정안이 1년여간 계류된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