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 속도 중요···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1월 추경’과 관련해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여야 정치권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인천시, 추가경정예산 15조 319억 원 편성···“시민 일상과 민생회복 뒷받침”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정리 추경에 해당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3회(14조 1,287억 원)보다 9,032억 원(6.4%) 증액한 15조 3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9억 원 증가한 10조 7,7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43억 원 증가한 4조 2,559억 원이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정부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영향 등으로 취득세가 5,873억 원 증가했다.

광주 북구, 2020년도 첫 추경 508억원 증액 편성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본예산 대비 508억 원(7.2%) 증액한 760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 극복의 기본적인 조치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한 만큼 북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기초자치단체

양주시, 추가경정예산 7천502억원 확정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5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516억원(7.39%)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506억원이 늘어난 6,090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늘어난 1,412억원(공기업 1,056억원, 기타 3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원(2.49%), 지방교부세 285억원(22.72%), 조정교부금 31억원(5.70%), 국도비보조금 25억원(1.38%), 보

정부, 추경 70% 추석 전 집행···‘효과 극대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관리대상의 70% 이상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추경 집행전망을 종합한 결과,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대상 8조6000억원 중 71%인 6조1000억원이 추석 전에 집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한 달 넘게 표류하다 이달 2일 확정됐다. 이 기간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확정 당일 저녁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배정

‘메르스 추경’ 딜레마···재정 건전성 우려

중동 호흡기질환(메르스)발(發)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을 때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