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 속도 중요···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27일 국회 시정연설서 조속한 심의·의결 당부

“국회 논의 본격화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1월 추경’과 관련해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여야 정치권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현재 집행 중인 100만원 외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임대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례 없이 발 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