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미 3세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법원 “친모 맞아”

자신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일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 씨, 오늘 첫 공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인과 기자 각각 8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재판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가 일

‘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상속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 무산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을 향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국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