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카파라치 포상금 연간 100만원으로 축소

시행 4개월만에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 상향했었다. 그러나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집인들이 늘어나 당초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악성 신고인들의

“신용카드 카파라치 포상금 줄어든다”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시 주어지는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포상금이 늘어난 이후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카파라치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여신금융협회와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중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는 재작년 12월부터 운영됐다.금감원은

[카드의 품격]카파라치 제도 강화에 카드모집인 ‘불만’ 고조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설계사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카파라치 제도는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난 2012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신고 건수가 월 평균 10건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해 금융당국은 올해 6월부터 관련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

[카드의 품격]신용카드 규제, 해외 사례 살펴보니···

소비자신용에 대한 각국의 입법방식은 소비자신용거래의 모든 형태를 포괄한 일괄입법방식과 소비자신용거래의 형태에 따라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분산입법방식으로 구분된다.일괄입법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등이 있고, 분산입법방식의 예로는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과 일본의 ‘대금업법’, ‘할부판매법’등이 있다.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포상금 늘어나자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급증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증가하자 관련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제도’의 포상금을 6월부터 상향 조정한 후 한 달간 6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존 월평균 접수건수는 11건이었다.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미등록 카드 모집 및 타사 카드 모집 등의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 기한도 60일 이내로 늘렸다. 이는 2012년 12월부터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