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 품격]카파라치 제도 강화에 카드모집인 ‘불만’ 고조

생계형 카드 모집인들 불법행위 일삼는 ‘범법자’로 전락

연회비 10% 초과하는 사은품 제공 금지···현실성 결여

길거리 모집 개념도 애매···“비현실적···방안 마련 시급”

출처=여신금융협회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설계사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신고 건수가 월 평균 10건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해 금융당국은 올해 6월부터 관련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미등록 모집이나 타사 카드 모집 신고 시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다 경품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기한도 불법모집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건에 불과했던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포상금 상향 조정 직후인 6월 67건으로 껑충 올랐다.

하지만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상되고, 이로 인해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정희채 기자 sfmks@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전광원 회장은 “카파라치들이 증거가 잘 확보된 건은 신고를 포상금을 타고 반대인 경우에는 설계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과 갈취를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는 카드모집인에서 카파라치로 전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에게 사은품을 줄 수 있는 규모를 연회비의 10%로 제한한 점도 문제라며 연회비가 1~2만원인 경우 1000~2000원 이내에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길거리 모집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도 높은 규제를 금융당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현 4만 설계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드모집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확보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보장적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규제와 처벌 위주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이윤수 과장은 “카드모집 시 경품허용 한도 설정 및 길거리 모집 금지 등은 가계부채 증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규제완화 여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파라치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 여신전문검사실 우현섭 팀장도 “경품제공한도 인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잉 경쟁이 지속될 경우 경품제공 금액이 점차 높아져 생계형 모집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 카파라치의 협박행위는 불법모집행위를 미끼로 해 발생된 사안이므로 모집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갈·협박행위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모집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