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분쟁 해결 “솔로몬이 필요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호 갈등으로 인한 ‘칸막이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집행하는 기관 특성상 다른 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H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