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택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자산 이전을 요구할 때,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 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