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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갈등조정기구' 담아 재추진...핵심 쟁점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 설립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추진한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여부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밝히기를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하반기에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으로, 정부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