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4 국감]공시가격 신뢰성 지적에···한국부동산원 "검증 강화할 것"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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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여야 공방···"국기문란" vs "조작감사"

여야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며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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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에 고위직 직격탄···국토부 주택정책 근간 흔들리나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커 '꽃보직'으로 꼽히던 주택 분야가 기피 부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택 분야의 전‧현직 관료들을 겨냥하고 나서서다. 18일 뉴스웨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2명의 직위해제를 비롯해 최소 5명 이상을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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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공방···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