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신뢰성 지적에···한국부동산원 "검증 강화할 것"

손태락 원장, 국토위 국감 출석 업무보고

"공시가격산정시스템 개선···예산도 확보"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보다 많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서울이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다.

손 원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OREPS의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 대응이 좀 부족했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 이슈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거래를 정밀히 분석해 자전거래 및 기획부동산 등과 같은 불법거래행위 적발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