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통화녹음 논쟁 가열···"음성권 보장"vs"소비자 권리"

"갤럭시의 강점이던 통화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죠." (20대 직장인 김모씨)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기능이 연일 화제다.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이슈 콕콕]통화 녹음하면 감옥행?···"사기꾼 어찌 막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대화를 녹음하도록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요. 대화 참여자가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