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7·6 통신대책' 이행 첫발···9월부터 인터넷 위약금↓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하 7·6 통신대책) 세부 정책이 시행된다. 그 첫 사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돼 해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 LGU+)와 협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KT가 9월 8일 ▲SKT·SKB가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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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교체 부담 준다···지원금 한도 2배↑·선택약정 1년씩

정부가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또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단위(현재 2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통신사 전환장벽을 완화한다. 아울러 5G 단말기라도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자 활성화